스포츠 병역특례 기준 & 병역해택 예외 사례

사진 : olympics.com

 

스포츠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해택의 경우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논쟁거리였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해택에 대하여 해외진출 선수들이 국위선양과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 등의 긍정적인 부분을 고려 했을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형편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올림픽 3위 이상의 성적 

아시안게임 1위의 성적

 

병역특례 제도의 목적은 국위선양을 통해 나라의 명예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민사기증진을 일으킨데 대한 병역해택을 주는 제도이다. 올림픽의 경우 메달을 획득할 경우 ( 공동 동메달의 경우도 모두 3위로 인정 ) 에 해당하고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해당 된다. 축구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의 금메달 획득으로 인한 병역해택이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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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없었는가? 

 

형편성 문제와 사회적인 많은 찬반이 있는 와중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외 사항을 적용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축구의 경우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진출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국위선양에 대한 국민 사기증진에 따른 병역해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에 당시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 중 병역미필자에 대하여 해택이 주어졌다. ( 실제 논의는 4강 진출 전 16강 진출시 부터 이루어졌다고 한다. ) 

 

그리고 2006년 대한민국 야구국가대표팀이 WBC 4강에 진출하면서 다시 한번 병역특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어 선수들에게 해택이 주어졌다. 그 후 다른 비인기 종목과의 형편성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월드컵과 WBC에서의 병역특례 제도는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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